정부가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를 비롯해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감면 한도 확대 등 폭염 지원책을 발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7년 만의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당정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는 정부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1구간이 0~200㎾h(킬로와트시), 2구간이 200~400㎾h다. 이번 조치를 통해 1구간은 최대 한도가 300㎾h로 늘어난다. 2구간은 300~450㎾h로 완화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4인 가구는 7~8월에 약 406㎾h의 전력을 사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 구간 완화로 이 수준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약 1만 8120원(16.8%)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최대 70만 1300원의 연간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안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폭염안전대책단을 가동한다.
배달·택배 등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주기적으로 얼음물을 제공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하는 등 대책이 포함됐다. 당정은 4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지원된 폭염대책비 500억 원의 집행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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