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국가안보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제반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사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위 실장의 방미로 한미 간 산적한 외교통상 문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그러면서 유예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오는 8일이 유예 만료시점이다. 위 실장의 방문 일정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 관세 유예 만료 시점을 연기하고 협상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아울러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이르면 이날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 방미 협의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미 측이 제기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은 국방비 인상 문제도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 같이 한국에게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높이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 참석한 뒤 귀국 브리핑을 통해 “방위비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나토와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들에 비슷한 주문을 내리고 있는 건 맞다”면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오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높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방비) 5%는 3.5% 직접 국방비와 1.5% 간접 국방비”라며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관세와 국방비 인상 협의에 탄력을 붙이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 실장의 방미는 이후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율을 위한 목적도 있다. 당초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미뤄지면서 한국은 시간에 쫒기 게 됐다. 루비오 장관은 오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전인 8~9일 한국과 일본 방문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내부 사정상 두 곳 모두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루비오 장관이 방한할 경우 이달 말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한이 연기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구체적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시점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등까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중국 전승절 초청 건이 이슈화 되면서 새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위 실장의 방미는 결국 이같은 외교 현안을 두고 일각의 외교 실패를 비롯해 한미동맹이 약해진다는 식의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한편 실질적인 미국와의 협상 의제와 한미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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