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3740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6억 원이 새로 반영된 데 대해 “한강 작가 북카페 조성 사업도 당사자 반대로 무산됐는데 추경 시급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체위가 의결한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관련 공공 AI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제작·보급하기 위해 500억 원 증액됐다. 또 예술강사 처우개선 및 초·중·고 학생들의 보편적 예술교육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대비 강사수당 등을 고려해 117억 원 증액됐다.
특히 예술인의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사업의 재원 조성 출연금 및 사업 운영비를 위해 2010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한강 작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행사를 수상자와 연관 깊은 광주시에서 추진하기 위해 6억 원 증액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김승수 의원은 “한강 작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며 “앞서 광주시에서 북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한강 작가가) 본인의 작품명 사용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해서 얼마 전에 광주시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호성 문체부 차관은 “한강 작가 참여에 대한 최종 협의는 아직은 안 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한 게 2000년으로 지금 25년이 지났다”며 “갑자기 왜 한강 작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연결시켜서 추가 행사를 하게 되는 거냐. 이게 또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남북한에 남은 게 뭐 있느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등이 다 폐허가 됐다”며 “노벨평화상을 반납해야 될 지경인데 지금 축하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추경하고 성격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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