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정준칙 불필요할만큼 여력되나"…기재부 차관 "하기 나름"

野, 재정준칙 법제화 포기 논란 질의

이형일 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노력"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이재명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준칙은 거래대상이 아니라던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포기한 것이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기재부의 명확한 입장을 재차 묻자 이 차관은 “양해하신다면 제가 업무하는 소관이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하지 않았나”라며 “재정준칙을 포기한 것이냐, 입장이 바뀐 것이냐, 단순히 연기를 하는 것이냐 묻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이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재정 지속 가능성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박 의원이 “재정준칙 없어도 될 만큼 우리 재정 여력이 충분하냐”고 되묻자 이 차관은 “그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