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내일 검찰청 업무보고 또 무기한 연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또다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는 1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언급한 '검찰 내부 상황'이란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는 등 업무보고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지휘부가 사라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고위 검사들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이에 국정위는 검찰이 새로운 진용을 갖춘 뒤 정식 보고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 속도를 내는 정부 조직개편안 등 국정기획위 내부 논의에 검찰의 입장은 더욱 반영되기 어려워지게 됐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검찰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이뤄지는 국정기획위의 논의에 반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런 입장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첫 업무보고였다.

당시 국정위는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보고 내용이 내용도, 형식적 요소도 부실하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같은 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던 재보고도 하루 전에 취소하며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있길 희망한다"고 거듭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며 검찰 업무보고와 무관하게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