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에 "가계부채 급증…불가피 시행"

"금리상승기 완화됐다 인하기 돌아올 규제"

집값 과열에 "주택 시장 과수요 차단 조치"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6·27 부동산 대책이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분석했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이어 “사실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될 규제”라며 “그런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과열 상황을 두고는 “지금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 과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이 차관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며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이 완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정 규정을 조치하도록 해서 실수요자는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택 쇼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했다"고 지적하자 이 차관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