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대형산불 책임, 왜 또 산림청만 탓하나?

임업인들, 국회입법조사처 산불특별보고서에 유감 표명

산림부 승격 등 3개 입장 내놔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최상태 회장

임업인들이 영남 대형산불의 책임을 사실상 산림청에 집중시키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임업인들은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6일 발표한 ‘영남 대형산불 특별보고서’에서 산불의 책임을 사실상 산림청에 집중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책임을 한쪽에만 지우는 해석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임업인들은 “산불이 터질 때마다 진짜 책임자들은 늘 뒤에 숨어버리고 오직 산림청만 국민 앞에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예산·권한·정책결정력을 가진 기획재정부,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실제 산불 대응의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임업인들은 “대한민국 국토의 63%가 산림임에도 예산은 0.5%도 채 안된다”며 “그런데도 모든 산불 책임은 산림청이 져야 합니까? 책임을 묻기 전에, 권한과 예산부터 책임 있게 배분하라는 것이 우리 임업인의 정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임업인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하여 재난대응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전환하라! △산림관리를 일원화하고 분산된 책임 구조를 즉시 개혁하라! △산불 대응에 총력을 해야할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등 정부 책임기관들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최상태 회장은 “2025년 대형산불의 책임을 또다시 아무도 지지 않는다면 220만산주와 54만임산업 종사자는 결코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