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리한 재정정책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의 ‘최후의 안전처’로서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진단이 나왔다. 경제학자들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가운데 내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금리)이 5%를 돌파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47명 경제학자 중 90% 이상이 향후 5~10년 달러 표시 자산이 안전자산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의 사로즈 바타라이 교수는 “지금 안전자산으로 보이는 것은 스위스 프랑과 금(gold)”라며 “현재 미국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장기금리는 오르고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신흥국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이 달러 자산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주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이다. 특히 상원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이 정부의 재정적자와 연방 부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미 의회예산처(CBO)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 연방정부 부채가 약 3조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법안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또한 달러 자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거세게 비판하는 중이다. 존스홉킨스대학교의 로버트 바베라는 “재정정책 남용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달러 자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후임으로 지명한다면 현재 ‘다소 우려’ 수준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 수준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 종료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올 여름 차기 의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우려 속에 미국 장기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중 약 75%는 내년 중반까지 미 국채 10년 수익률이 5%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비 파파 마드리드 카를로스 3세 대학교 교수는 “미국 국채는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던 4월 초 미국 10년 금리와 유럽 금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라”고 진단했다.
FT는 “미 국채 수익률은 보통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4월 초에는 오히려 상승했다”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조만간 미국 10년 금리가 5%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며 이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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