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까지 ‘농업 4법’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농망법’이라 표현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27일 국회로 불렀다. 여야 모두 송 장관 유임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송 장관과 정책 간담회에 나섰다.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송 장관이 유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농정 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거냐.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되는 거 아니냐는 농민단체들의 우려가 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송 장관은 윤 정부 기조에 맞춰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농업 4법이 아니라 농망(農亡) 4법”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재신임을 받자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송 장관은 이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제도로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 대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은 과잉 농산물을 정부가 다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다.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 조정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안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은 두 제도 간, 정책 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농가들 입장에서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송 장관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고 송 장관이 장관직 수행 의지를 거듭 드러내는 만큼 이날 송 장관의 대안 제시가 농민단체와 진보 진영의 반발을 누그러뜨릴지 관심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농업4법 처리 시점을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회로 못박았지만 여야 합의 문제 등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을 포함해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농업 6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7월 10일과 2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31일 본회의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6월 임시회 처리를 벼르고 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과방위 소위 통과가 불발되며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민주당이 마련한 방송3법 단일안을 놓고 심사했으나 검토보고서가 준비되지 않아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단일안 협의를 급하게 하느라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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