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4개의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표결 없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결·법사·문화체육관광·운영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중심으로 171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선출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단독 개최 요구를 받아들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결위 구성이 되지 않아 (추경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고심 끝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단독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을 의결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법사위원장 등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후 선출하자며 우 의장을 찾아가 설득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기로 했다며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야당 반발로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강행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인준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시한인 다음 달 4일 전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통 공약법안 등 총 40건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각 상임위 여건상 6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속도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던 방송 3법의 경우 시급한 민생 현안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국회 독주로 정국은 급격히 경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종료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화는 요식행위고 소통은 ‘쇼통’에 불과하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맹비난했다. 여야 대치 속에서 민주당 단독 본회의 개최에 호응한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주장도 쏟아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협치’를 말했는데 그 단어가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거짓말, 쇼였다는 게 밝혀졌다”며 “의회주의자로서 이런 국회를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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