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를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칠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조사 결과 발표가) 7월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발표하겠다”며 “다음 장관에게 부담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게 저의 의지”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합동조사단이 27일 서버 포렌식 작업을 완료한다”며 “(30일까지) 조사 상황과 내용의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 여부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소비자들은 해킹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개 로펌에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맡긴 상태다.
강 차관은 “주말 동안 (조사 결과와 관련한) 팩트 자체는 정리할 수 있지만 위약금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에 대해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과방위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입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위약금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7월 중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열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어떤 사안이 터지고 국회가 유야무야하던 과거의 행태는 22대 국회에선 없다”며 “반드시 마무리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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