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시행 여부를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마포구 등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국부가 다음 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과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채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 역시 이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수요, 자금 등 3대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맞춤형·정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가 금융환경,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자 보호, 서울·지방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대출규제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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