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에탄 수출 조건부 허용…전략물자 규제 완화 신호탄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플라스틱 제조의 필수 원료인 에탄의 대(對)중국 수출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중국이 일부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허가하고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데 상응하는 조치로 양국 간 전략물자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최근 자국 에너지 기업들이 에탄을 중국 항구로 운송하는 것을 조건부로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달 초 에너지 기업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가 신청한 에탄 수출 허가 3건을 모두 불허했다. BIS는 에탄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수출제한으로 미국 내 재고가 급증하고 에너지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운송 자체는 허용하되 하역은 금지하는 방식으로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하역 금지 지침은 중국과의 희토류 협상에서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미중 무역전쟁이 보복관세에서 공급망 제재로 국면이 바뀌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완화한 데 이어 미국도 대중 에탄 수출을 부분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에탄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다. 특히 올해 1~4월 중국이 수입한 에탄의 99%는 미국산으로, 양국 간 공급망 의존도는 매우 높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중국은 공식 발표 없이 에탄을 대미 보복관세 품목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엔진, 에탄 등 전략적 기술과 에너지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을 제한해왔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