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약을 반영해 추진하는 감세안(OBBBA)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공공부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감세안이 오히려 미국 부채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대적인 감세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정부 지출도 조정할 수 있어 향후 10년 간 미국 재정적자를 최대 11조 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현재 연방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감세안이 오는 2034년까지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94%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재정적자가 최소 8조 5000억 달러, 최대 11조 2000억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추정에 따른 것이다. CEA는 구체적으로 △감세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 최대 2조 1000억~2조 2000억 달러 △규제 완화 및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성장 1조 3200억 달러~3조 7000억 달러 △재량지출 삭감 1조 8000억 달러 △관세수입 증가 3조 2000억 등의 적자 감축 효과를 제시했다.
이는 감세안이 미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우려하던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앞서 미 의회예산처(CBO)는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2034년까지 연방부채를 2조 4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상승 등까지 감안하면 부채규모는 2조 8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백악관의 추정을 두고도 논란이 크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CBO 수치와 대체로 일치하는 민간 전문가들은 CEA 가정과 결론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을 7월 4일 이전에 자신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해외에서 평화를 이뤘으니 이제 국내에서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며 “위대하고,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GREAT, BIG, BEAUTIFUL BILL)을 통과시켜 최대한 빨리 내 책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상원 의원들에게 “필요하다면 방에 갇혀서라도 집에 가지 말고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라”면서 “하원과 협력해 법안이 곧바로 하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누구도 휴가를 가지 마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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