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얽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2007년 광주와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된 뒤 소음이 심한 군공항은 지역마다 서로 받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당 문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뒤 취임 21일 만에 호남을 찾아 관련 토론만 55분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며 “비록 최종 결론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해결책의 단초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문을 텄다. 이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타협만 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갈 수 있음에도 불신과 오해가 쌓이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가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을 띤 것도 이 대통령의 난제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실제 타운홀 미팅에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등이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무안군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고 광주시는 국내선만 보내는 통합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정작 전투비행장 이전의 당사자인 정부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 지역 간 대립이 커졌다.
이런 갈등은 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강 시장은 “민간·군·국제선 모두 통합해서 통합 공항을 만들고 광주시에서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소음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김 지사는 “공항 이전과 관련 무안군민의 찬성률이 과거 30%대에서 48%까지 올라갔다”며 무안군에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빼버리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약속을 파기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 단위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도에서 제안한 대로 전남, 광주, 당사자인 무안 그리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대통령실에서 만들겠다”며 “특히 주민들도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도 들어오는 6자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논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TF팀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을 이전하면) 무안 해당 지역은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중요 국가 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으니 전남도 책임을 좀 지라”며 “정부도 재정 부담을 일부 하는 것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안 되니까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이익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서) 처분 권한을, 그 우선권을 갖는 걸로 설계하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에도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형식을 빌려 문제를 해결해왔다. 지사 시절 계곡 정비사업의 경우도 일부 상인의 계곡 독점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뿐 아니라 계곡 상인들의 요구 사항도 챙기면서 절충점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에도 광주의 1조 원 지원에 대해 “실현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남에는 “전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군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신뢰를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광주군공항 이전이 호남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공항 문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의원 시절) 정부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법을 만들었다”며 “제일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앞으로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남·호남·충청·강원 모두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가장 큰 사업이 재생에너지”라며 “재생에너지 보고인 서남해안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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