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은 대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일에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 의지를 보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는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교섭 체계에 큰 혼란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 후보자는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손’을 들었다.
김 후보자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는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의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이 될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노조 회계 공시제가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 공시제 폐지를 촉구했다. 2023년 10월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는 노조와 산하 조직(노조의 내부 조직)이 수입·지출·자산·부채 등 회계 기본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부의 공시 시스템에 기입하는 제도다. 양대 노총은 공시제가 노조의 자주성과 운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노조 공시율이 90% 수준으로 높아 안착된 제도라고 평가하지만 노동계는 높은 공시율은 공시와 세액공제 혜택이 연동된 탓이라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노조 회계 공시제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식품전문기업인 SPC에서 사망 산재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중대재해는 지배구조부터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할 때 반복된다”며 “산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중대재해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에 임명되면 SPC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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