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4법’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권력을 정권의 도구로 만들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 체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사권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위험한 시도”라며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각각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수사권과 기소권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전반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국수위 위원은 모두 11명으로 대통령 몫 4명, 국회 몫 4명, 위원 추천위원회 몫 3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은 국수위 위원 임명 조항을 두고 “삼권분립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11명의 위원 중 사실상 9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시작부터 균형과 중립을 상실한 국수위의 결말은 정권 옹위를 위한 칼춤과 피바람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중국은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집권 정치 권력이 법원과 검찰을 모두 통제하는 구조”라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도 중국식 공안 통치와 유사한 길로 가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현재는 수사와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검사와 법관을 선발할 때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며 “그런 요소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름종이를 두겠단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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