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며 “사법부는 조속히 영장을 발부하라”고 일제히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사법정의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사법부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지체 없이 발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귀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자업자득이자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런데도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라”며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민주주의를 추락시킨 내란수괴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건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조은석 특검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했다. 시작이 좋다”고 특검의 활동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만큼이나 시급히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있다. 허술한 공소장을 다시 쓰는 일”이라고 공소장 수정을 당부했다. 그는 “2월 초 공개된 ‘내란 일으킨 목적’이 빠져있고 윤 전 대통령 일당이 내란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도 빠졌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망상에 의한 계엄 미수로 축소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2·3 계엄을 영구집권 목적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동원해 침탈한 내란이고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박제할 수 있도록 검찰 공소장이 반드시 다시 쓰여야 한다”고 특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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