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권 때 큰 보훈부 [기자의눈]

“진보 정권이라 오히려 보훈부를 확대하면 했지 줄일 수는 없죠.”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선 승리 뒤 여러 말이 오가는 정부 조직 개편 중 국가보훈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보훈부가 ‘부 단위’ 부처로까지 있어야 할 만큼 일이 많거나 중대하지는 않다”면서도 “보훈·안보가 보수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만큼 더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애국보훈 앞에 진보와 보수, 여야의 경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 재정립, 보훈병원 의료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간 보훈부 격상을 더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알고 보면 진보 정부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보훈부를 장관급으로 승격시켰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다시 격하시켰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는데 기관 자체는 ‘처(處)’로 남아, 윤석열 정부 때 ‘부(部)’로 승격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가보훈부 장관에 보수 정당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진영을 넘어 통합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의구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숙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같은 반기업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탓이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지만 야권을 겨냥한 3대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날 바로 특검을 지명하며 특검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내각에 보수 인사를 앉히고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갈등과 투쟁 지향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 신선하기까지 하다.

다만 통합·협치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재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 단독 처리에 신중하고,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취 결정을 내릴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국정 장악력이 커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