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에 서울시 예산 4500억원 가량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내부에서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비용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가 지반침하(싱크홀) 대응 등을 위해 ‘마른수건까지 쥐어짜며’ 총 1조614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재정악화로 시민안전과 같은 주요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으로 450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민생회폭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형태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한 예산을 5년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기준으로 추산해 봤을 때 4500억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비쿠폰 발급에 총 13조 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다고 밝혔으며 이중 2조9000억원은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부담토록 했다. 정부는 서울이 세입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여타 지자체 대비 높다는 이유에서 예산 분담율을 여타 지자체 대비 10%포인트 높은 30%로 정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48.6%인 반면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73.6%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외에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또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해 불만이 터져 나온다. 아직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분담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18%, 자치구가 12%를 각각 분담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분담률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담 예산은 쉽게 산출 가능하다. 전국민이 받는 소비쿠폰 금액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달 기준 서울 인구가 932만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 액수는 총 2조4400여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서울시가 18%를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는 약 4400억원을, 12%를 분담하는 서울 소재 자치구 25곳은 약 2950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호소한다. 서울시 자체 채무는 지난달 기준 11조2179억원으로, 2021년 5월의 8조9720원 대비 20% 이상 늘었다. 반면 계속되는 지출 증가로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2020년 76.1%에서 올해 73.6%로 줄었다. 서울시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방채 발행 여력이 부족하고 서울시 재정자립도의 지속 하락 등으로 재정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지출이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는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올해 1352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저소득층 지원 등에 따른 각종 복지 지출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가 예상한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1조9388억원, 내년 발행액은 1조8396억원이지만 이번 소비쿠폰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서울의 재정여력이 여타 지자체 대비 높다고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라는 점에서 여타 지자체 대비 재정적 여유가 있다 보기도 힘들다”며 “중앙정부의 선심성 재정지출 사업에 지방 재정을 매칭형태로 투입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용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지자체 간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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