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북핵에 대해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외교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미대화 재개를 원한다"면서 "다만 지금 북한의 입장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또 "북미대화 재개의 최고 목표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지만, 굉장히 어려운 목표이기도 한 만큼 첫 접촉부터 최종 목표를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누클리어 파워' 등 트럼프의 북핵 발언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 윤 대사대리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묻는다면 사실이겠지만,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어를)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한미 관계의 두 가지 과제로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지목했다. 윤 대사대리는 "정권 교체에 관한 문제가 사라진 만큼 미국에서는 빠르게 딜(관세 협상)을 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도 장관 인선이 있었고 아무래도 (새 정부가)할 일이 좀 더 있겠지만 관세문제를 빨리 협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으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도 각각 FTA를 맺었지만 새로운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있고 (기존 FTA와)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함께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이슈를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난해 10월 끝났지만 다양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또 한국의 방위비가 충분한 수준인지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1조 달러 가량인데, 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 달하는 규모"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윤 대사대리는 관세와 방위비 협상을 묶는 '원스톱 딜'에 대해서는 "관세, 투자, 방위비 협상은 서로 연관될 수 있지만 쉽게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각각의 세세한 협상에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되는 협상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란 문제 등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일정을 잡기가 불확실해 보이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6일 두 정상의 통화는 아주 따뜻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빠르게 귀국하다 보니 이 대통령과 못 만나 아쉬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사대리는 "제 임기 중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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