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희의 일본톡에서는 외신 속 일본의 이모저모, 국제 이슈의 요모조모를 짚어봅니다. 닮은듯 다른, 그래서 더 궁금한 이웃나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자꾸 내 피드에 뜨는 거야?”
SNS 하다가 한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검색한 적도, 팔로우한 적도 없는데 자꾸 뜨는 광고나 게시물들. 어떤 기준으로 내게 보이는 걸까요?
일본 정부가 이런 의문에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SNS의 ‘추천 표시’ 이유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기업들이 알아서 여세요”
현재 SNS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각 회사의 시스템이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추천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의 등록 정보나 검색 기록 등을 바탕으로 기계가 개인의 특성이나 취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내 인스타그램에 특정 정치 콘텐츠가 자주 뜬다면, 그건 내 클릭·좋아요·검색 패턴 등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추천 표시는 서비스의 매력을 높이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만 노출되는 ‘필터 버블’ 현상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죠. 이 필터 버블로 인해 SNS 의존이 심해진다는 지적도 있고요. 나와 다른 생각은 차단되는 구조도 심화하겠죠.
이 로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알고리즘 없이 콘텐츠 보기’ 옵션도 제공하자는 게 일본 총무성의 추진 방향입니다. 이와 관련해 총무성 전문가 회의가 벤치마킹한 법이 바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Digital Services Act)’인데요. DSA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 대형 플랫폼에 ① 추천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 공개 ②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을 끌 수 있는 옵션 제공 ③ 정치·광고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왜 이 글이 떴는지” 클릭 한 번으로 설명을 볼 수 있게 하면서 정보 선택권을 준 게 핵심입니다.
선거철 가짜뉴스 대응도 쟁점
사실 알고리즘에 의한 필터버블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 SNS 알고리즘이 ‘일방향 또는 잘못된 여론 조성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는 일본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는 선거 시 SNS 규제도 중요한 쟁점이 된 이유인데요. 특히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어떻게 막을 지도 같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다만, 총무성은 수익화 중단 등의 조치는 정부가 강제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회의 주재를 맡은 게이오대학원의 야마모토 다쓰히코 교수는 “왜 그 정보가 표시되는지를 이용자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 정보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내용을 최종 결정한 뒤 법제화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판 DSA도 추진한다는데
이런 움직임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 주권’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를 보여줍니다. SNS 알고리즘이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 우리는 얼마나 주체적으로 정보를 소비하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들에선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 중인데요. 내가 매일 접하는 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걸러진 지도 모른 채 소비하는 것이 건전한 정보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한국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판 DSA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한일 양국의 법안이 어떻게 시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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