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불안 우려를 언급하면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긴급회의를 개최해 당정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경제 안정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는 언제나 있기는 하지만 위기라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며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취약 계층에 대해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올해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12월까지 6개월 더 유지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국정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서유기’를 인용하면서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든 마녀가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며 엄청난 비가 내리는 폭풍우가 친다.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권력을 파초선에 비유해 권력을 쥔 국무위원들의 사소한 판단과 행동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말까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되도록 빠른 이전을 위한 방법을 알아봐 달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해수부에 청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 ‘임대 등을 통한 조속 이전 방안’을 검토·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면서 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해수부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는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긴급 안보점검회의가 열렸다. 또 민주당은 물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진 정책위의장이 최근 심상치 않은 서울 집값을 거론하며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맞춤형 집값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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