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에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살기 좋은 공공 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주겠다"며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며 "서울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와 분양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볼모로 추경 심사에 발목을 붙잡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하루를 허비할 때 5168만 국민의 12억 4000시간도 허비된다"며 "지금 당장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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