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문화재정 2% 이상 목표’ 가능할까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체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5년간 51조원 확보 제시

민주당도 앞서 ‘문화재정 2% 비전’과 ‘공약’에서 힘 실어

문체부 단독인지,국가유산청 등 타부처 포함여부는 논란

지난 2023년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에서 홍익표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 지난 2023년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당시 거대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문화재정 비중 2%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내건 행사다. 당시 참석자들은 “문화재정의 비중이 늘어나기는커녕 뒷걸음질한 것은 정부가 숫자로서의 경제성장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문화를 놀고 먹는 소비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투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행사에는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문체부 차관, 문화예술계 협회 및 기관, 체육계 협회 및 기관, 관광협회 등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힘을 보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 문화예술체육관광 비중은 감소했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보면 115페이지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항목에서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의 대폭 확대’를 첫째 과제로 내세웠다. 다만 문화재정의 대폭 확대라는 데 실제 규모가 얼마일지 의문이 들었다. 많은 이들은 앞서 민주당이 지적했던 국가예산 대비 비중 ‘2%’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문화계에서는 문화재정 2%가 문화강국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지원 규모라고 인식한다.) 이렇게까지 다짐을 할 정도면 문화재정이 정말 ‘대폭’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만하겠다.

먼저 여기서 언급해 둘 것은 이른바 ‘문화재정’의 성격이다. ‘문화재정’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단독 예산에만 한정되느냐 아니면 다른 부처 문화 성격 분야까지 더 확대되는 것인가다. 어느쪽이냐에 따라 예산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까지의 개념 정의 설명에 따르면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 등을 포함한 정부내 포괄적인 문화·예술·체육·관광·국가유산(문화재) 관련 예산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비중의 역대 최고치는 이른바 ‘문화융성’을 국정 목표로 내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1.72%)로 기록돼 있다. 이후 문화재정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였기 때문에 문화재정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문화재정 비중은 1.3%다.(이중에서 올해 문체부 예산 비중은 1.05%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6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정이 최근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지난 18일 문체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내년부터 문화재정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단순 규모 만이 아니라 국가예산 대비 비중도 크게 늘린다.

업무보고에서 문체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세부 이행 계획’에서 “문화재정 대폭 확대”라는 주제로 ‘2025년 정부 총지출(673조 원) 대비 문체부(약 7조원) 예산 비중 1.05%를, 2030년 2% 이상으로 목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2025~2029년 5년간 총 51조 3797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올해 확정된 7조 672억 원에서 내년인 2026년 8조 4607억 원으로 늘리고 이어 2027년 10조 1431억 원, 2028년 11조 9924억 원, 2029년에는 13조 7163억 원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문체부 예산이 늘어나겠지만 전체 국가예산도 늘어나니, 비중 2%를 맞추기 위해서는 문체부 예산 증액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례로 업무보고에 따른 내년 문체부 예산 증가율 기대가 19.7%로, 이는 올해 증가율이 1.6%에 불과한데 비하면 상당한 규모다. 그리고 5년 연속 같은 비율로 증액해야 2030년 국가예산 대비 비중 2%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문체부 목표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문은 ‘문화재정’의 정의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동안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과기정통부(디지털콘텐츠) 등을 포함한 예산을 통칭해 왔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도 각 부문별 올해 예산 상황을 발표하면서 ‘문화재정’을 총 8조 8000억 원 규모(국가예산 대비 1.3%)라고 정리했다. 이는 약 7조 원인 문체부와 함께 국가유산청, 과기정통부(디지털콘텐츠) 등도 포함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에 나선 5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제균 감독, 이 후보, 김은숙 작가, 박해영 작가, 정주리 감독. 공동취재단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 만으로 ‘문화재정’이라고 말하고 국가예산 대비 비중 2%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증가 필요성이 ‘엄청’ 늘어났다. 물론 문체부가 다른 부처 예산안까지 이야기할 수 없겠다. 그럼에도 용어의 개념정의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시 문체부의 자료에 포함된 문화재정 규모는 내부 검토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