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등 주요 경제 범죄 피고인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숨긴 범죄수익 약 44억 원을 되찾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검찰은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추징해 피해자의 재산 회복 및 보호를 도울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최선경 부장검사)은 20일 주요 경제사범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숨겨둔 차명 재산 약 44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상 채권자 대위소송 19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대신 권리를 행사해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미 유죄판결과 추징 명령이 내려졌지만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 강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으려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라임자산운용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3건이다. 피고인들은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넘기거나 사실혼 배우자나 지인 명의로 차량·오피스텔을 등록하고 범행에 사용된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과 예금 채권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자금 2215억 원을 횡령해 징역 35년과 추징금 약 917억 원을 선고받은 전 재무관리팀장 A(47) 씨에 대해 검찰은 그의 배우자와 여동생 명의로 된 차명 재산 환수를 위해 13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A 씨가 2021년 여동생에게 경기 파주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행위를 추징을 피하기 위한 명의 신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증여가 횡령 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이 폭락해 손실이 확정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은 여동생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배우자에게 약 6480만 원 상당의 전북 부안군 소재 토지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인 명의로 된 차명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7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회사 자금 103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B 씨 명의의 광주 광산구 오피스텔 등 약 6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김 전 회장의 범죄수익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C 씨에 대해 그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차명 재산 환수를 위해 총 24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C 씨는 사업 중단 우려가 있었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티몬 등 대형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 56만 명에게 총 2519억 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 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7억 2000만 원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채권 양도 청구를 제기했고 법인 명의의 예금 채권 16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양도 청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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