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이공계 전주기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보름 만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전격 개정해 초중고부터 박사후연구원까지 생애주기별 인재육성 체계를 마련했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첨단기술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며, 해외 인재 유치와 국내 연구자 유출 방지책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다.
■ 최저임금 차등 재부결: 음식점업 등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투표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작년과 동일했다. 경영계는 5년 연속 동결안을 제시하며 영세사업자 경기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 맞벌이 가구 증가: 2024년 전체 맞벌이 가구는 2만 9000가구 감소했지만 30·40대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30대 맞벌이 비중은 61.5%로 2.6%포인트 상승하며 전 연령대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치솟는 교육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맞벌이를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AI시대 인재 양성 속도낸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보름 만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중고부터 박사후연구원까지 전주기 인재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 및 경력 개발 지원을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 “식당 등 최저임금 감당 안돼” vs “차등땐 저임금 업종 낙인”
- 핵심 요약: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이어갔다. 경영계가 경기 악화와 영세 사업자의 임금 지급 여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 임금이라고 맞섰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이 33.9%인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주장도 언급됐다. 아울러 노동계는 차등 업종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를 일으키고 행정적으로도 차등 업종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3. 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불발…임금 수준 놓고 노사 공방 예고
- 핵심 요약: 음식업 등에서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부결됐다. 차등 적용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2017년 전문가기구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는 차등 적용이 불가하다고 결론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위원회는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차등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5년 연속 동결안을 꺼냈으며 매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동결은 사실상 삭감안과 같았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초요구안으로 14.7% 인상을 제안했다. 이는 작년 27.8% 인상안 대비 절반 수준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치솟는 교육비 부담에…30~40대 맞벌이 가구 비중 증가
- 핵심 요약: 지난해 전체 유배우 가구 1267만 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 6000가구로 전년 대비 2만 9000가구 감소했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맞벌이 비중은 30대 61.5%에서 가장 높았고 전년과 비교하면 2.6%포인트 상승했다. 40대는 59.2%로 1.3%포인트 상승했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중이 58.5%로 1.7%포인트 증가했다.
5. 기업 56% “한일 경협 필요” 유망 분야 반도체·AI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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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 56.4%가 양국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한일 교류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분야로 기술 이전 및 협력 53점, 일본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35점, 관광·문화 산업 발전 29점 등을 꼽았다.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으로 반도체 91점, AI 57점, 자동차 39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1965년 이후 한일 무역 규모가 2억 달러에서 지난해 기준 772억 달러로 352배 증가했다.
6. 카카오VX 노조, 노동위 조정 절차…네오플은 파업 예고
- 핵심 요약: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대표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노조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카카오 통합 노조 ‘크루유니언’은 카카오VX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으려는 준비에 들어갔다. 넥슨의 개발 자회사인 네오플 노조는 사측의 성과급 제도 변경에 항의하며 이달 파업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이후 ‘IT 거품’이 꺼지면서 구조조정·연봉 동결 등 상황이 악화되자 처우 개선을 위해 뭉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공계 지원 확대로 어떤 취업 기회가 늘어날까요?
A. 초중고부터 박사후연구원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이공계 일자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첨단기술 및 융합분야 인재양성,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박사후연구원 안정적 지원 등이 핵심입니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인재육성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장기적 연구지원 프로그램과 신진연구자 성장지원이 본격화됩니다.
Q. 반도체·AI 분야 전망이 정말 좋을까요?
A. 한일 경제협력 조사에서 반도체 91점, AI 57점으로 압도적 1·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기업 56.4%가 한일 경제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며, 기술이전·협력과 R&D 공동연구가 확대됩니다. 1965년 이후 한일 무역규모가 352배 성장한 가운데,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기회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 수요가 폭증할 전망입니다.
Q. IT 업계 노조 활동이 취업에 영향을 줄까요?
A. 코로나19 이후 IT 거품이 꺼지면서 업계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IT기업에서 임단협 결렬과 파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그간 유순했던 IT 노조가 처우개선을 위해 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기업 규모 확대와 함께 노조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입사 후 근무환경 변화와 노사관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 이공계 지원정책 즉시 확인: 6월 21일 시행되는 전주기 지원 체계 상세 내용 파악하고 해당 교육과정 신청 준비
✓ IT 업계 노사관계 동향 지속 모니터링: 주요 기업 임단협 결과와 근무환경 변화 실시간 파악
✓ 맞벌이 친화 기업 우선 검토: 30·40대 맞벌이 증가 추세 반영해 육아휴직·유연근무 제도 완비 기업 선호
[키워드 TOP 5]
이공계 전주기 지원, 반도체 AI 협력, IT 노조 리스크, 최저임금 차등 부결, 맞벌이 가구 증가,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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