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출퇴근 정보를 전자카드로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대장을 자동 작성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전송, 임금을 청구·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발주공사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이 도입, 임금의 투명한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법 개정 시 전국 지자체 발주공사까지 의무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모집했고 시가 단독 선정됐다.
시는 2019년부터 공공공사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해 공사대금의 유용과 미지급을 방지해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업체 계좌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근로 내역 기반의 임금 직접 지급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노무비 누락 여부 확인, 실시간 근로자 현황 파악, 안전관리 및 임금 미지급 문제 개선 등 현장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1일 국토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실무자 교육 및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속적인 자문과 실적 점검을 통해 전면 시행에 대비한 유연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의무 시행에 앞서 선도적으로 대응해 건설근로자 임금 미지급 방지와 공사대금 집행 투명성,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