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정수석 공백이 길어지면서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3대 특검’ 수사팀에 파견될 검사 120명의 인선도 확정되지 않아 검찰 내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 인선을 두고 후보군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유력 후보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거론됐으나 오 전 수석이 차명 대출 의혹으로 이달 13일 낙마하면서 이 부장의 기용도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다.
이번 정부는 출범 직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민정수석실에 일임해 왔다. 검사장 출신으로 26년간 검찰에 몸담은 오 전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부장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것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재직 당시 오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장관 인선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청문회 절차가 없는 차관 인사는 먼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주 말 신임 차관과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전제로 국·실장 업무보고를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사 검증을 총괄하던 민정수석이 물러나면서 차관부터 먼저 임명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권 초 고위직 낙마로 인해 인사 일정이 꼬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불법 혼인신고’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인사가 한 달 넘게 지연된 바 있다. 이번 정부는 장관 인선에 앞서 민정수석이 먼저 낙마한 상황이어서 인사 차질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3대 특검’ 준비 작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차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에 투입될 검사 120명의 파견 협상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지만 현재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차관이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검찰국장 인사도 ‘원포인트’ 형식으로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 김석우 차관과 송강 검찰국장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인사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9일 만에 당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하고 11일째에는 이금로 당시 인천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한 바 있다.
또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특검 파견 검사 인선을 시작으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에는 실무 수사를 맡을 부부장검사와 선임급 평검사들이 파견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부장검사 승진 대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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