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가 16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성명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한미재계협의회가 이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축하한다"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기대감을 밝혔다. 프리먼 부회장은 "한국은 미국의 6위 교역국이고, 미국은 한국의 2위 교역 상대국이지만, 한미 동맹은 양국 간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기업 활동, 그리고 법치주의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공회의소의 무역 협력 의지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긴밀한 경제 협력을 저해하는 광범위한 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신념을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상공회의소 측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기여 강화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의료, 금융서비스,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한 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 규제 시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해에도 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프리먼 부회장은 플랫폼 기업 규제 목적으로 발의된 국내 법안들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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