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지원금에 대해 소비진작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소득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방식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보편적 지원에 방점을 뒀던 이 대통령의 기조와는 다른 셈이다. 오히려 선별적·차등적 지급을 검토하는 재정당국과 맥락이 같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1호기 기내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민생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적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비진작 정책이라고 해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진작에 더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런데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 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정 당국의 안을 좀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까, 그 조정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을 두고서도 "공직자라기보다 자원봉사"라고 전제하면서도 "역시 공직의 성격이 없지 않으니 검증하는 건 불가피하다.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더"고 했다.
국정지지율과 관련해선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높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높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실질적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순방 직전 특검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얼굴도 한번 본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인연도 없고 좋은 인재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G7정상회의에 대해선 "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동일한 경쟁인데 해볼 만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호혜적 성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임 2주일 여 만에 국제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해 불참도 고려했지만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많아 무리를 하더라도 일찍 접촉하는 게 났겠다고 보고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라며 "당연히 정상외교를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해야 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이 국제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기업 해외진출도 좀 더 원활해 질 수 있다"며 "경제영토 확장이란 측면에서, 문화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영역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 포함해 국제협력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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