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첫발을 뗐다. 향후 60일 동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정부 조직 개편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핵심 과제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년간 저성장의 늪에서 (우리 경제를) 구해내지 못했다”며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그토록 성장을 외치고 돌아다닌 이유”라고 국정기획위 출범 의미를 부여했다. 또 “회복·성장·행복이 우리 공약의 핵심 키워드”라며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약 5년간의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핵심 참모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 전반을 구상했다.
기획재정부 분할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은 별도 TF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정기획위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 분리를 주장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가 개편안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AI 주무 부처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어젠다의 구체적 해답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 10명 안팎의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띄워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매일 분과별 회의를 진행해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게 된다. 18~20일에는 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 보고를 통해 공약 이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아 이 위원장과 호흡을 맞춘다. 7개 분과장으로는 국정기획분과장 박홍근 의원, 경제1분과장 정태호 의원, 경제2분과장 이춘석 의원, 사회1분과장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분과장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장 이해식 의원, 외교안보분과장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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