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해 ‘핀셋 규제’보다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과 관련 신규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강화, 공급방안 등을 종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하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대책을 예고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4곳만 지정돼 있다. 주택법 등에 근거한 조정대상지역과 관련 서울 성동구·양천구·마포구·영등포구 등 ‘한강 벨트’ 자치구와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남부 지역 일부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 불안과 관련 ‘핀셋 규제’보다 종합 부동산대책을 통해 심리 안정에 나서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규제지역 지정 검토와 더불어 주택공급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을 총망라한 방안을 일시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와 공공 소유의 유휴부지 등을 최우선 후보지로 검토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 구로차량기지를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기본주택 공급 가능지역으로 언급했는데 이 같은 계획이 공급방안에 담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기존보다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실기 우려에도 시간이 다소 걸리는 종합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단편적인 ‘핀셋대책’이 자칫 풍선효과만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마포·성동구와 경기 과천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서울 외곽권 집값까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실의 부동산 정책라인 체계가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전직 고위관료 출신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단편적 방안보다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생각이 깔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가용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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