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영국·호주와 체결한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 참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커스 참여가 미국 안보에 외려 방해가 된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영국과 호주에서는 협정 파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커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군의 최고 준비 태세를 보장하고 동맹국들이 집단방위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며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우리 안보 수요를 충족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2021년 9월 체결한 안보 협정이다. 이들 세 국가가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미 해군의 신형 원자력잠수함) 최대 5척을 호주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또 호주와 영국은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핵추진잠수함(SSN-오커스)을 공동 개발·건조해 자국 해군에 배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 조선업 역량 저하에 따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국에 필요한 배도 제때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에 판매할 여력이 있느냐는 비판이 커지자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인태 지역에서 중국과 군사적 충돌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호주의 개입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도 회의론이 불거졌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해당 논의를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이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초 대만을 침공할 위험을 감안할 때 미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축소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은 “오커스는 미국·영국·영국 사이에서 체결된 가장 중대한 군사 협력”이라면서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동맹 간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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