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저출산 극복과 난임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이 6월 현재 모두 소진되면서 사업 신청이 전면 중단됐다. 이종환(국민의힘·강서구·사진) 부산시의회 의원은 12일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20~49세 남녀라면 성별, 소득, 결혼 여부, 자녀 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비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연령별 3개 주기(29세 이하, 30~34세, 35~49세)별로 1회씩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평생 1회 지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지원 횟수가 확대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8231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3월 말 기준 8054명이 신청해 불과 3개월 만에 전년도 실적에 육박했다. 6월 현재 예산 11억 4000만 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각 구·군 보건소는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들은 남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부산시에 추가 국비 교부 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늘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근거를 담은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산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난임 예방 및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부산시내 84개 의료기관 어디서나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각 구·군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미혼 남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예산 소진에 따른 사업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가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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