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통 인사들 후보군…도이치모터스 수사팀도 합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을 10일 공포하면서 헌정 사상 최대 규모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3개 특검을 통틀어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추려져야 하고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와 확정 판결까지 수년간 특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겸직 금지 조항 등을 이유로 특검을 고사하는 인사들도 있어 특검 구인난도 예상된다.
11일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법에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단계별로 규정된 기간을 하루씩만 쓴다면 이르면 14일에 특검이 정해질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인사들이 특검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권력형 비리 수사인 만큼 검찰 특수통 출신 전직 검사들이 특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동시에 민주당 성향의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특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계엄 사태 진상 규명 상설 특검’을 추진할 당시 민주당과 법조계에서는 여환섭 전 대전고검장,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이 특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또 김 여사 관련 특검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1차 수사팀’도 ‘김건희 특검팀’으로 통째로 넘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현재 법상 특검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돼 마땅한 후보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검찰이나 법원을 나온 변호사가 특검팀에 들어가면 한 달 안에 기존에 맡았던 사건을 정리하고 특검에 합류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기 어려운 개인 개업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개인 개업 변호사보다는 사건을 넘길 수 있는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약 2년간 특검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건이라 능력 있는 변호사들은 굳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를 이끈 박영수 특검팀은 2021년 3월 특검법 제정에 대해 “변호사가 대부분인 특검 등이 4~5년간 영리 행위나 겸직 금지 상태가 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는 건의 사항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尹 부부 소환조사, 특검으로 넘어간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건진법사 게이트 등과 관련한 김 여사 소환 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은 특검 출범 이전에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출범 후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혐의로 반복 조사를 하게 되면 이중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 측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수사 기록을 정리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확정·통과된 3개의 특검은 다음 달 11일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김 여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만 남겨 놓고 있지만 소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도 관련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김 여사 소환은 특검 출범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영호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샤넬백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검찰은 샤넬백을 전달받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전 씨와 말을 맞춰 김 여사와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가장 먼저 출범할 내란 특검은 검찰이 풀지 못한 내란의 ‘퍼즐’ 맞추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불법 계엄 선포·해제 과정에 소극 대응하거나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과 정치인,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을 받는 경호처 공무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사받았던 국무위원, 군경 지휘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소환과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가능성도 있다. 내란 특검법에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도 추가돼 있어 이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
전성배-김건희 문자 메시지 확보한 검찰
검찰이 전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했다. 전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전 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하며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3월 이후 김 여사 명의의 연락처로 세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문자메시지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여사 명의의 연락처는 전 씨에게 “곧 연락드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가 오간 시기는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게 최소 두 차례에 걸쳐 샤넬백을 전달한 시점과 맞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넬백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 씨에게 전달됐고, 유 씨는 이 가방을 추가 금액을 지불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 씨의 휴대폰에서 김 여사와의 통화 내역도 확보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실제 샤넬백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전 씨의 문자 내역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물었지만 전 씨는 “김 여사 명의 번호로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 주변 인물 중 정확히 누구와 연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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