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임 윤석열 정권 당시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포되고 이를 근거로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이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임기 초반부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임 정권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선거 기간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지지층에게 정권교체 효능감을 주며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지도가 높은 임기 초반을 넘어서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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