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확산 中, 청년·저소득 지원책…'공동부유' 재추진하나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AP연합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이 청년층, 저소득층 대상 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공동부유’를 재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민생 보장 및 개선을 진일보해 대중의 긴급하고 걱정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민생건설을 더 공정하고 균형있게,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추진하겠다”며 사회 보장 공평성 강화, 기본 공공서비스 균형 향상, 기초 민생 서비스 보편성 확대 등 총 10개 항목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대학 졸업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들의 학업, 결혼과 출산, 사회진출 등 과정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책을 완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해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 인정 방법과 저소득 가정 경제상황 확인 방법을 마련해 최저생활 보장 대상 가정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