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우선인 정당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의 발목을 처음부터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헌법정신이자 압도적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전날 이 대통령에게 재판 받을 의지가 있는지 답하라고 요구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애당초 이 대통령의 재판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음모의 산물"이라며 "검찰독재의 망령이 진짜 대한민국을 바라는 주권자의 열망을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진정 법 앞에 평등을 외치고 싶다면 윤석열·김건희 구속을 당론으로 정하길 바란다"며 "평등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주범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국민의힘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다"라며 "우리 헌법이 불소추특권을 따로 마련할 만큼 대통령이 짊어진 국정의 무게가 무겁다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이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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