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3대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사상 초유의 수사 마비 위기에 처했다.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 채해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팀에 검사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576명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해 수사력 약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주요 정치 사건까지 특검으로 넘어가자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이 사실상 ‘식물 검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과 선거 개입 혐의를 조사할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은폐 의혹을 밝힐 ‘해병대원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 꾸려진다.
내란 특검팀은 파견 검사 60명을 비롯해 최대 266명의 인력으로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를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의혹을 같은 기간 수사한다. 채해병 사건 특검팀은 검사 20명 등 총 105명이 14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 수는 총 120명으로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267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과거 정부에서 운영된 특검팀과 비교해도 세 특검 모두 규모가 ‘매머드급’이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파견 검사 13명을 비롯해 특별검사와 특검보 등 총 87명 규모였고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최대 90일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총 100명 규모로 꾸려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한 최대 12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대 120명의 검사가 동시에 특검에 투입되면 기존 검찰 수사 업무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민생 사건과 경제범죄 같은 핵심 사건에서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선 검찰청의 경우 업무 마비 상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파견 인력이 이렇게까지 많으면 앞으로 몇 달간 주요 사건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업무 과부하인 상황에서 다른 사건들까지 제대로 챙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 파견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특검 참여를 통해 자신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특검 파견을 꺼리는 검사들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상부에서 특검 파견을 지시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겠지만 솔직히 연락 자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특검이 검찰 조직의 혼란과 업무 공백을 가중시키며 검사들의 이탈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42명이 검찰을 떠났고 올해 1분기에만 40명이 사표를 냈다. 다만 대형 로펌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대규모 퇴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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