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계속협의"

"국민 위한 바람직한 개편방향 설명…

법원행정처 통해 논의 이어갈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헌법상 대법원의 기능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대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이나 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얽힌 문제들이 있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이라며 “오랫동안 논의돼 온 만큼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드리고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출입 통제선 너머로 다가가 짧은 문답에 응했다. 대법원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지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