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의 거대 야당에서 거대 여당으로 변모하면서 미뤄왔던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정 의견 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 속전속결로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의를 열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던 계획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입법 폭주’를 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대법원 업무 과다’를 법 개정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힘 빼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 표결 불참 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줬다”면서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야당의 비난에 "대법관 증원 문제는 늘 거론됐다. 이것은 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소위 ‘3특검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의혹들을 특검으로 밝힌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장관까지 확대하는 검사징계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남용 의혹에 관한 ‘조희대 특검법’은 사실상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다고 보고 추진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고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심각히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내일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하며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을 향해 “고작 이런 수준이냐. 구태 정치”라는 항의가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우려한다는 법안들의 처리를 5일 본회의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통합은 거짓과 구태를 배격할 때 가능하다는 점도 밝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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