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공사참사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허정수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허정수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이 2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돼 3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 인사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WTO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 기구다. 해당 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함께 WTO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인 상계조치를 규율하는 핵심 협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역구제조치와 보조금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협정 준수·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부는 “허 공사참사관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면서 한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 무역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