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내국인은 15% 가까이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19만 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저출생·초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부작용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는 2020년 말 19만5423명에서 작년 말 19만520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19만 명을 넘겼다.
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840만5000명에서 1568만7000명으로 14.8%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도록 적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사업장 근로 여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주고 배우자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한다. 이를 두고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하기가 어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피부양자 요건이 허술한 상황에서는 무임승차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우려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다.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2017년 2565억 원에서 2023년 7308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2377억 원에 달한다. 무임승차 관련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중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7년 1108억 원에서 2023년 27억 원으로 줄었다. 1차 산업을 필두로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논란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각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하지만, 실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라며 "어렵고 힘들다는 소위 '3D' 업종을 비롯해 이제는 다수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척할 수 없는 시대가 된 점도 고려해 외국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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