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진 이틀 사이 대리투표·투표용지 반출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침입·고발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과 사회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었던 만큼 더욱 엄중한 투표 운영 및 관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으로 본인이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탓에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제로 중복 투표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사전투표 기간 이틀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은 이날 즉각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선관위 역시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며 경찰이 현장 출동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관외투표를 하던 한 20대 여성 투표인 B씨는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선거 참관인에게 이를 알렸다. 현장을 인계받은 선관위는 진상 파악에 나선 뒤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 서울 신촌에서 발생한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반출 논란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밤사이 선관위 건물에 시민들이 무단 침입한 사건까지 벌어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새벽 4시께 50분께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 등 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밤 11시 30분께 건물에 들어와 사무실 문 앞에 누워 있었으며 경찰에는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X(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인의 투표가 의심된다면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여성을 향해 "중국인 아니냐" "무슨 띠냐"고 캐묻는 영상이 공유되는 등 투표 과정을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잇단 부실 운영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부정선거론 단체들은 이틀 연속 서울 곳곳에 위치한 사전투표소 앞에서 '사전투표 감시' 관련 집회를 신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29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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