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믹스 정책의 틀을 유지하되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도 한강이 보이는 동에 배치하고 임대가구의 저층 배치를 줄이라는 서울시 지시에 조합원 반발이 커진 탓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소셜믹스는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고루 섞어 입주민 간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말한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 배치하는 큰 원칙은 유지하되, 조합 반발 등으로 인해 한강 인접 동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거나 추가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식으로 대응하자는 생각이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소셜믹스 관련해 조합원 반발이 반복되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책을 유연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전망 임대주택 배치 문제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공급 자체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공동의 손실이 되니 이런 일을 방지하도록 조합과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달 26일에는 서울시가 소셜믹스 정책의 예외를 허용한 첫 사례도 나왔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소셜믹스 원칙을 어겼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합의 추첨 방식을 조건부 수용하고 소셜믹스 적용 대신 조합에 20억 원의 현금 기부채납식 벌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합·임대 구분 없는 추첨 동 호수 배치, 임대주택에도 한강 조망권 확보 등의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잠실주공5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과 함께 실거주 수요자와 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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