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완화해야"… 대한건설협회, 국민의힘에 정책제안서 전달 .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 등 위한 대책 필요 언급해

임이자(왼쪽 여섯번째) 국민의힘 의원, 윤재옥(왼쪽 여덟번째) 국민의힘 의원, 한승구(오른쪽 여섯번째)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제안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 건설정책 제안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가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제안서에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제안했다. 또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안 통과와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 건설투자 15%, 지역 내 총생산(GRDP) 20%, 건설업 취업자 200만 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폐업이 19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번 제안서가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