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서울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겠다.”(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28일 가까스로 파업 국면을 피한 서울시버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국면이다. 노사는 대화 중단이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임단협을 대하는 태도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노사 갈등은 파업이란 최악의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 공고문을 내고 “파업을 유보하지만, 우리 주장을 꺾지 않았다”며 “조합원 권리를 단 1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파업 유보 배경을 밝혔다. 노사 임단협 협상은 이날 오전 0시 20분쯤 결렬됐다. 하지만 노조는 자체적으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예고했던 파업은 유보했다.
파업은 피했지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노사는 통상임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넓혔다. 노조는 대법원에서 결정된 새 통상임금과 임단협을 분리해야 한다고, 사측은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선다. 박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 사업주와 서울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유보 직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새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인상과 별도 임금 인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사측은 새 통상임금에 따른 자연 임금 상승분이 너무 커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사는 임단협 타결 시점에 대한 온도 차이도 다르다. 급한 건 사측이다.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은 “노조와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교섭 재개 시점 언급없이 “끝까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새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된다. 사측 입장에서는 임단협 타결이 늦어지는만큼 임금체불금이 늘어날 상황을 우려해야 한다.
노조가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점도 노사 갈등을 장기화 국면으로 이끌 요인이다. 박 위원장은 “새 중앙 정부가 구성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으로써 인정된 체불임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이의제기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부처 장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
다만 노사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박 위원장은 “파업 유보는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도 우리와 같은 서민이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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