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대 1500억 유로(약 234조 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지원을 29일 본격 시행한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의 유럽담당 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명명된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관한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27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찬성하고 헝가리는 기권했다.
회원국들이 발효일을 기점으로 6개월 안에 공동구매 초기 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위 평가를 거쳐 대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세이프는 EU 차원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규모 방산 투자 프로그램이다. EU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해 회원국들의 공동 방위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3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유럽 재무장 계획’의 핵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각자 무기 재고 비축을 늘리려는 회원국들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럽 대륙 전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유럽 방산업계 육성을 위해 강력한 ‘유럽산 우선 구매’를 내건 것이다.
펀드 지원을 받으려면 방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부품의 65%가 EU, 유럽경제지역(EEA), 우크라이나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나와야 한다. 이들을 제외한 제3국산 부품이 전체의 35%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다.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도 추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참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엔 한국, 일본, 영국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들 국가가 세이프의 혜택을 받으려면 집행위와 추가 양자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협정에는 제3국의 재정기여 등 까다로운 세부 조건이 뒤따른다. 제3국 중에서는 최근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유럽 내에 생산시설이 다수 있는 영국의 참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입법은 유럽의회 통과 절차 없이 EU 정부 승인만으로 처리하는 신속 입법 경로를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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