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열린 3차 TV 토론에서 위성정당 방지, 결선투표제 도입과 정치 개혁 방향에 대해 온도 차를 보였다.
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자는 이날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방향에는 찬성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국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양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치 개혁을 무력화시켰다. 여야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도입해야 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며 “협의가 가능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꼭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선거법을 고쳐서 위성정당은 물론 국민들도 모르고 법을 만든 사람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저희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던 당이었다”고 부각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입장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결선투표제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헌법상 대선에 관한 결선투표”라면서 “지방선거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겠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후보는 “결선투표제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후보들은 개헌과 정치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5·18광주민주화정신 헌법 전문 수록 △4년 연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권 후보 역시 5·18광주민주화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수정 등을 개헌 방향으로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개헌하고 싶다면 개헌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양당에 맡겨놓으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이라며 제3지대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 대법원장 청문회 등과 관련해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의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국민 통합, 모든 동서·빈부·노사·좌우가 통합하는 정치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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